U20 월드컵 우승해도 선수들 군 면제 안 되는 이유?

생활정보

DWS. 2023. 6. 6. 13:27

우리나라 대표팀이 U-20 월드컵 4강에 올라갔습니다. 2023년 6월 9일 금요일 오전 06시에 4강전이 시작되는데요. 만약 4강에서 이기면 6월 12일 오전 6시에 결승전을 치루게 됩니다.

U-20 축구 대표팀 4강 진출과 함께 병역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이 쌓이고 있습니다. 2019년 U-20 월드컵 대회에서도 대표팀은 결승까지 올라갔다가 준우승을 했었습니다.

이당시에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많은 팬들이 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군면제 의견도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병역법 체계에서는 군 면제 혜텍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병역법에서 체육관련 군 면제는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 2개 국제 대회 밖에 없습니다. 피파에서 주관하는 월드컵은 군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승을 해도 선수들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올초에 야구도 WBC를 진행했었지만 병역 면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축구와 마찬가지로 모든 스포츠들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병역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정부가 독단적으로 U-20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한 대표팀에게 군 면제를 줄 수는 있습니다. 예술, 체육 분야의 병역 혜택 대상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시행령은 대통령이 행정부에 발동하는 명령으로 병역법이 존재하지만 시행령에서 군 면제 대상에 U-20 월드컵 대회 우승한 대표팀 선수들을 추가하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독단적으로 시행령을 발동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국민들은 대표팀 선수들이 잘했으니 병역 면제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국방부, 정부, 국회, 사회에서는 인구 감소로 현재 군부대 축소 및 통폐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병역 인구를 대체하기 위해 대체복무제 폐지, 여성징병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스포츠인들 중 일부는 군대에서 운영하는 프로, 아마추어 팀에 들어가서 다른 현역 입영자들보다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상무팀에 들어가면 프로 수준은 아니더라도 운동경력이 끊기지 않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훈련이 가능하며 운이 좋으면 이번 U-20 월드컵처럼 대표팀 선발에 발탁되어 국제대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경기를 뛰기 위해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군부대를 벗어나는 일이 일반 현역들보다는 많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외출, 외박이 어려운 현역들에게는 꿈도 꾸기 힘든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할 때도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이 많이 바뀌어서 어디가 아프더라도 웬만하면 현역으로 입대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가지 병이나 사유로 군면제가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론은 현재 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하고 여성징병제 방안까지 검토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U-20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승을 했다고 병역 특례를 준다면 국민여론의 반발이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