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4월부터 바뀌는 것들(전기, 가스 요금 인상, 연금 감소, 가격표시 변경 이유)

1. 총액표시 의무화

2. 전기, 가스 요금 인상

3. 식용유 인상

4. 모스버거 인상

5. 연금 수령액 감소

6. 여권에 결혼전 성씨 병기 완화

7. 70살까지 고용기회부여

8. 동일노동 동일임금, 중소기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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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일본에서 위와 같은 사항들이 변경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제품 판매 가격 표시 변경과 물가 상승입니다.

 일본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게에서 물건 판매할 때 가격 표시에 세금 별도라고 써있습니다.

 예를들어 1000원 짜리 과자를 구매한다면 일본에서는 1000원 + 소비세(우리나라 부가세) 10%가 추가되어서 1100원이 됩니다.

 

 처음 일본 여행가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쇼핑하다가 계산을 하면 뒤늦게 가격이 왜 오른지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제품 가격과 소비세라는 세금을 별도로 표기했기 때문에 실제 구매 가격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부터는 일본에서도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제부터는 1000엔짜리 제품을 구매할 때 1000엔만 지불하면 됩니다.

 

 다만 일본에서 1000엔, 500엔, 100엔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110엔처럼 10엔이나 100엔 단위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이소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1000원샵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2000원, 3000원, 5000원 등 제품 가격이 다양한데요. 일본에서 원레 100엔샵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대부분 100엔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옛날부터 100엔샵이라고 했으나 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실제 지불해야 되는 제품 가격은 108엔이었고 작년인가 소비세가 10% 올랐기 때문에 현재는 110엔을 지불해야됩니다.

 

 가끔 우리나라 물가가 일본과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생활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00g 단위로 환산하면 한국이 더 저렴한 품목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지역별로 시급이 다르지만 최소 850엔 이상이고 서비스업이 포함되는 순간 제품이나 음식 가격이 엄청 상승합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 가면 같은 8000원짜리 음식이라도 한국에서는 밑반찬이 무료로 리필 가능한데다 종류도 다양한데 일본은 메인 요리와 밑반찬이 적어서 한국 음식점보다는 상대적으로 양이 적습니다.

 

 다만 일본이 농경지와 바다가 넓고 호주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일본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육류나 유제품, 채소 등 한국 보다 저렴한 품목도 꽤 많습니다. 특히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한반도 보다는 작지만 전라도와 경상도 합친 것 보다 크고 농경지가 넓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농경지를 운영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일본에서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이 시기에 왜 하는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기와 가스가 대부분 공기업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부 민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요금도 다르고 서비스와 시설도 차이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유명한 도쿄전력은 이름에 도쿄가 들어가 있어서 공기업처럼 보이지만 민간 회사입니다. 우니라나 한전도 코스피 상장되어 있어서 개인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전력공사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운영합니다.

 

 일본 전력회사들도 세금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민간 기업이라는 구조 때문에 영업 이익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도 하고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식용유 가격도 인상되고 전체적으로 일본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전기, 가스가 올랐으면 앞으로 일반 음식점에서도 음식 가격이 조금 인상되거나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도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0.4%, 0.1% 인상되다가 이번에 0.2%인가 0.4% 마이너스 적용되어서 실수령액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일본은 작년에 -4.8%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과 연금 지급액 인상도 첫 마이너스로 하락했고요. 비율이 낮으니까 실제로 일상에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마이너스 상태로 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전세계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연금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서 어떻게든 지급이 가능하겠지만 인구 비율이 이미 젊은 세대는 점점 줄어들었는데 노인 세대가 압도적으로 증가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출산율 낮아져서 인구 비율이 불균형하지만 일본만큼 노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내 연기금은 다행히 수익을 잘 내고 있어서 연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내놓은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입니다. 이미 만 65세 기준으로 인상되었는데 앞으로 만 70세로 기준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 나온 만 70세까지 고용 기회를 부여하는 이유가 바로 연금과 관련있습니다.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70세까지 일을 하게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부족한 노동력을 어느정도 메꿀 수 있기 때문에 만 70세까지 고용 기회를 부여하려는 목적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려는 것 역시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체제에서 쓰는 제도 같지만 같은 일을 했으면 당연히 같은 돈을 받는 게 정당한 것입니다. 다만 같은 노동으로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말이죠.

 

 외국인 입장에서 4월에 바뀌는 정책이나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 가스, 식용유 등 물가 상승

 2. 제품 가격표시에 세금 포함 의무화